구분 불가능한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그린 것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AI 생성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DALL-E),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과 같은 생성형 AI 도구들은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놀라운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콜로라도 주 미술 대회에서 AI로 생성한 작품이 우승을 차지해 큰 논란이 일었던 사례처럼,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작품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와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전통적인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물의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예술이 발전하면서 이 개념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AI가 만든 그림이 사람의 작품과 구분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AI 개발자? AI를 사용한 사람? 아니면 AI 자체?
저작권의 핵심 요소: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I가 만든 이미지에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각국의 AI 생성물 저작권 접근법
국가별로 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컴퓨터 생성 작품(Computer-Generated Works)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AI 도구 사용자에게 제한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역 | AI 창작물 저작권 접근 | 주요 특징 |
|---|---|---|
| 미국 | 인간 창작성 요구 |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필요,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 부적격 |
| 유럽연합 | 혼합 접근 | 국가별 상이, 인간 창작 요소 강조 |
| 영국 | 컴퓨터 생성 작품 규정 | AI 도구 사용자에게 제한적 권리 부여 |
| 한국 | 인간 창작성 중심 | 인간의 창의적 기여 정도에 따라 판단 |
| 중국 | 발전 중 | 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규정 발전 중 |
한국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AI 저작권 인정 여부는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이라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 기여도에 따른 저작권 판단
창작물 권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은 '인간의 창의적 기여'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는 최소한의 개입부터, 세부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된 이미지의 후보정 작업까지 인간의 기여도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인간 기여도가 높은 경우
- 복잡한 프롬프트 설계
- 여러 번의 반복 생성 및 선택
- 생성된 이미지의 편집 및 후보정
- AI 모델 자체의 훈련에 참여
→ 저작권 인정 가능성 높음
인간 기여도가 낮은 경우
- 단순 키워드 입력
- 기본 설정만 사용
-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 그대로 사용
- 인간의 창의적 선택이 제한적
→ 저작권 인정 가능성 낮음
미국 저작권청의 사례를 보면, 2023년 'Zarya of the Dawn'이라는 그래픽 노블에서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과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예술의 저작권 판단에는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논란
AI 이미지 생성 모델은 수백만 장의 이미지로 학습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생성형 AI 모델들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게티 이미지(Getty Images)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AI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AI 기업들은 '옵트아웃(opt-out)' 정책을 도입하여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AI와 사람의 공동 창작 시대
현재 기술 발전 방향을 보면, 미래에는 AI와 인간의 공동 창작이 더욱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생성물에 대한 별도의 법적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을 일반 저작물보다 짧게 설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 분야에서는 이미 AI를 창의적 파트너로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약 45%가 작업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기보다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한 AI 생성 이미지 시대에, 창작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 AI 생성물의 투명성 강화: AI로 생성된 작품임을 명시하는 표준 마련
- 인간 기여도 중심의 유연한 저작권 체계 구축
-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및 원작자 보상 체계 마련
- 국제적 협력을 통한 통일된 기준 수립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가 사람의 작품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창작'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한 창작물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의도와 창의적 선택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AI를 사용하는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의적 기여를 문서화하고 명확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